英 'EU 탈퇴협정 법안', 하원 첫 관문 통과

영국 의회, EU 탈퇴협정 법안 제2독회 가결 (PG)[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Brexit)를 단행하기 위한 법안이 첫 관문을 통과했다.

영국 하원은 22일(현지시간) 하원에 상정된 EU 탈퇴협정 법안(WAB)의 제2독회(讀會) 표결에서 찬성 329표, 반대 299표로 통과시켰다.

영국의 법안 심사과정은 3독회제를 기본으로 한다.

정부는 전날 EU 탈퇴협정 법안 및 부속서를 공개하면서 제1독회 단계를 마쳤다.

이날 제2독회 관문을 넘은 법안은 이제 다시 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전체회의에서 수정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제3독회를 끝내고 다시 의결이 되면 하원을 최종 통과하게 된다.

이후 상원을 거쳐 '여왕재가'를 얻으면 정식 법률이 된다.

110쪽의 본문과 124쪽의 설명서로 이뤄진 EU 탈퇴협정 법안은 영국과 EU 간 합의한 탈퇴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영국 내부적으로 필요한 각종 법안을 말한다.

기존 EU 회원국으로서의 법률 등을 영국 국내 법률로 대체하고, 전환(이행)기간, 상대국 주민의 거주 권한, 재정분담금 등 영국과 EU 간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법적 효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영국과 EU 양측은 지난 17일 오전 브렉시트 재협상 합의에 도달했다.

당초 영국은 의회의 통제권 강화를 위해 브렉시트 비준동의 이전에 정부가 EU와의 협상 결과에 대해 하원 승인투표(meaningful vote)를 거치도록 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그러나 승인투표 개최 시도가 범야권 및 하원의장에 잇따라 가로막히자 이를 생략하고 바로 EU 탈퇴협정 법안을 상정했다.

아울러 31일 브렉시트 예정일까지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통상적으로 수 주가 걸리는 법안 통과 절차를 사흘 내로 신속 처리하기 위한 '계획안'(programme motion)을 내놨다.

하원은 이날 추가로 '계획안' 통과 여부를 놓고 표결을 실시한다.

존슨 총리는 이날 법안 토론 과정에서 하원이 '계획안'을 부결시킬 경우 법안 자체를 취소하고 조기 총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존슨 총리는 "나는 결코 이 일을 몇 달 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의회가 브렉시트 단행을 거부하고, 내년 1월이나 그 이후로 이를 연기하려 한다면 정부는 이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렇게 될 경우 "매우 유감스럽게도 법안을 취소한 뒤 총선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pdhis959@yna.co.kr